“작년 44명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막자”

총리실 산하 조사위 설치 등 주요골자로 하는 특별법 대표발의

지난달 개최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캠페인 전시 포스터.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강릉 8세 아동학대 사망 사건, 대구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인천 남아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강동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발생 근원과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의원직 박탈 이후 대표를 승계받은 김선민 의원은 지난 16일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에 2만 573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피해 아동 중 44명이 숨졌다. 가해자는 부모가 85.9%(2만 2106건)로 대부분이었고,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사 등 대리 양육자 7.3%, 친인척 3.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복되는 비극을 막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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