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1조원 이상 재산상 손실 막는 방안 추진

송기헌, 음주시 운전 방지장치 설치 및 치료 교육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해당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다.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 남용 정도 등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청도 필요성을 수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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