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2

익금불산입제 놓고 경실련-기재부 ‘충돌’

“재벌특혜”에 “아니다”에 또다시 조목조목 반박 “국민 기만”(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기획재정부가 충돌했다. 경실련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다음날인 25일 반박 자료를 내고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재반박 성명을 내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감세 또는 재벌특혜가 아닌양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

카테고리 없음 2024.06.26

‘보험금 노린 고의사고’ 사전 예방 나선다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손보협 등 6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서울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26일 손해보험협회 15층 열린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을 통해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로서 그간 서울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해왔다.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번 ..

카테고리 없음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