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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웹툰서비스 사업자 대상…“피해 볼 위험 감소” 평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웹툰작가에게 부당, 불리한 불공정약관이 있다며 시정토록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밝혔다.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공정위가 심사한 결과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

타워크레인 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오는 5월31일까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

안덕근 장관, KAI 방문해 방산 수출 지원 다짐…무역금융 10조원 투입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찾아 정부의 방산 수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경남 사천 소재 KAI 본사를 방문해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다목적 전투기 FA-50과 올해 첫 수출이 기대되는 국산 헬기 수리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방산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 장관은 FA-50과 수리온 생산현장에서 항공기를 직접 탑승하며 “K-방산이 그동안 우리 안보를 책임져 왔다면, 이제는 차세대 수출 유망 산업으로 우리 경제도 함께 견인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수출 유관..

국토부, ‘추가 인정’…총 1만5433명으로 늘어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들도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

한화시스템, 소형 SAR 위성이 촬영한 영상 최초 공개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소형 SAR 위성’이 지구 곳곳을 촬영한 영상을 한화시스템이 최초로 18일 공개했다. 이 위성은 지난해 12월 4일 우주에 오른 국내 최초 민간 관측 위성이다. SAR(합성개구레이다, Synthetic Aperture Radar)는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자파를 조사(照射)한 후 지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시간 순으로 합성해 지표면의 지형도를 만들어 내는 영상 레이다 시스템이다. 한화시스템이 제작한 소형 SAR 위성이 지구 상공 650km의 우주에서 보내온 영상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야자수를 형상화한 세계 최대 인공섬인 두바이 ‘팜 주메이라’ 등 세계 관광명소 지형들이 포함됐다. 현재 운용 중인 ..

현대 아이오닉5 등극…아시아브랜드연구소와 골든플래닛​​​​​​​ 빅데이터 시스템 통해 분석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K-브랜드지수’ 국산 자동차 부문 1위에 아이오닉5가 선정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아시아브랜드연구소와 골든플래닛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국산 자동차 부문은 2024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이번 국산 자동차 부문의 ‘K-브랜드지수’ 후보군은 자동차 업계가 발표한 2023년 완성차 내부 판매 상위 30위 브랜드(그랜저,포터,쏘렌토,카니발,스포티지,아반떼,봉고,산타페,레이,셀토스,캐스퍼,투싼,G80,팰리세이드,K8,스타리아,쏘나타,토레스,코나,K5,GV70,GV80,모닝,트랙스크로스오버,니로,EV6,아이오닉5,..

SGI서울보증, 보호범위 확대 위해 HUG와 업무협약 체결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SGI서울보증이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24.4.17.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보증부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SGI서울보증 이명순 대표이사는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며 “SGI서울보증은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키워드 ##임차인 #전세대..

한국화학연구원과 CCU 사업 협력을 위한 MOU 개최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GS칼텍스가 한국화학연구원과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사업 협력을 통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 추진을 가속화한다. GS칼텍스는 17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GS칼텍스 김정수 전략기획실장과 한국화학연구원 이영국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CU 사업 협력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CU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화학적·생물학적·광물화 등의 전환 기술을 통해 연료 및 화학물질 등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탄소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CCU 기술 개..

핀테크지원센터, 서비스 개발 인건비 등…기술 내재화 맞춤 프로그램도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2024년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의 수혜기업 1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은 핀테크 분야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이 성장을 가속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및 핀테크 특화 육성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를 실시했으며, 총 82개사가 신청해 6.83: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선정평가는 외부 핀테크 전문인력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평가(서면평가,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신청기업들의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전략, 자금 활용 계획 ..

주 개최지 화성시…대한체육회, 최종 선정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치러진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순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선정했다. 11월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를 통해 화성시 등 도내 경기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했고, 이사회 의결로 경기도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64년 제4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