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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오는 5월31일까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

올해 120억 이상 현장 사망자 전년동기 두배 급증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6일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318명) 대비 9.1% 감소했으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50명) 대비 14% 증가했다. 특히,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12명) 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800억 원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50억 원 이상 건설현..

148명 구속…경찰, 250일간 단속결과 발표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250일간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에는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었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3416명(70.7%)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