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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 가상자산 과제 유예에 자통·혁신당 맹비난(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다른 군소 야당들이 비판하고 나섰다.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까지 면세로 돌리면서 ‘돈이 돈을 벌면 세금 면제, 땀 흘려 번 돈엔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거대 양당은 민심을 핑계 삼아 정책을 뒤집고,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공백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표에 도움이 된다면 ‘닥치고 감세’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조세정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실천해야 할 원칙”이라면서 “특히, 보수 정당(국민의힘)이라면 책임 있는 정책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

“정부·여당 입장 동의” 코스피·코스닥 ‘상승곡선’(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올해까지 유예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하는 것으로 민주당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다. 코스피는 10시 31분 현재 2578.12선으로 전일대비1.41% 상승했고, 코스닥도 749.68선으로 전일대비 2.83% 올랐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강행이 맞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며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원칙과 가치보다는 투자자들의 입장을 ..

민주당·기본소득당 ‘반대’ 국민의힘 “다행스럽다”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대했다.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자료를 3일 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59조 원이나 세수 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