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발표에 정치권, 충돌

민주당·기본소득당 ‘반대’ 국민의힘 “다행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대했다.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자료를 3일 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59조 원이나 세수 펑크가 났는데 또 다시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금투세는 시행조차 하지 않은 제도인데 그것을 폐지부터 하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와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조세응능원칙에 따라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했다. OECD 38개국 중 자본이득 과세가 없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9개국뿐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다.

원래 2023년에 시행하기로 돼있던 금투세는 2025년으로 시행이 한차례 유예된 바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방침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대한 문제적 제도”라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2020년 12월 법 통과 이래 1400만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시행을 반대했고 전문가들도 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라는 기준을 보면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개혁과 금투세 폐지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방안이다.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이와 밀접히 연관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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