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간 조달청 입찰참가…박성훈 “악용사례 근절 시급”(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공공조달시장 공정 경쟁을 위해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불이행, 뇌물 수수 등 부당행위로 적발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제한을 받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계약한 금액은 2021년 9554억 원, 2022년 5045억 원, 2023년 7004억 원으로 지난 3년간 총 2조 16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