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위해 건보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내용 법안 발의됐다(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15일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대여를 통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