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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1

이번엔 혁신당 당론으로…삼성생명법 발의

“취득원가 아닌 시가로 평가…주주들 위해”(머니파워=김유준 기자) 보험회사 보유 자산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일명 ‘삼성생명 제자리 찾기법(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국혁신당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하고, 자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18일 조국혁신당은 금융업 중 유독 보험업권에서만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주식과 채권을 취득원가로 평가해 보험사의 투자위험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현행법은 보험사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

카테고리 없음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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