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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서 갑질, 매장·법인 쪼개기 등으로 성장…오세희 “제도 보완”(머니파워=머니파워) ‘푸디스트·장보고·세계로’ 등 이른바 ‘빅 3’ 식자재마트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입점비 전가, ▲매장·법인 쪼개기 등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계의 붕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3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대형 식자재마트의 규제 회피와 불공정거래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중소 유통업계가 붕괴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서만 입지·영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대출금 상환도 유예 주장…오세희, ‘재기 실태조사’ 분석 결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폐업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폐업 지원금은 현행 최대 250만 원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희 의원(비례대표)가 소상공인진흥원의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폐업을 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만 원이 소요됐으며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만 8000원 이었다.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의 폐업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