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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개정안 발의…“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에 양여해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1일 지자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해 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이다. 이 중 9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에 폐교됐고, 19곳은 인구소멸위기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폐교된 대학은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용호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찰 단속을 피해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8 일 불법 홀덤펍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으로 알려진 홀덤펍이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홀덤펍은 보드게임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한 뒤 이용객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상품권･고가의 경품 등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확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