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급결제사업자’ 논의에 지자체·지방금융권 중단 촉구

전국협의회 “지역자금 역외유출” 금융권도 “빅테크 특혜” 반발

(머니파워=김형진 기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발의된 가운데, 지방을 근거지로 두고 있는 지방 금융권은 물론 지역 기초단체들도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21일 보도자룔 내고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경제 붕괴를 가속화시키는‘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입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시행되면 자본금 200억 이상 및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능해지나, 시중 은행과 달리 은행법, 금산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규제를 받지 않아 특혜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특히 “자금이동의 편리성과 포인트 지급 등 혜택으로 지역주민들의 자금이 빅테크 기업으로 대거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이에 따른 지방은행 수신고 저하 및 지역투자 감소, 인력감축 등 연쇄적인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위기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은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을 감소시키고 종국적으로 지역쇠퇴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전자거래금융 완화는 정당한 규제개혁의 방향이라 할 수 없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고,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재투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핀테크 산업을 키우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지만, 금융노조도 이번 개정안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지키지 않은 ‘빅테크 특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민간자금이 빅테크 업체로 옮겨진다면 지방은행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 사회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도 하고 있지만, 빅테크 업체들로 자금이 유출된다면 지방은행들의 순이익이 줄어들며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이 퇴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 지방 금융이 가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전자거래금융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자금이체업자 중에서 자본금, 시설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이하 결제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결제사업자는 이용자(주민)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법으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등을 이용하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여신 및 수신 업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비금융회사로서 계좌(Payment Account) 기반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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