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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만호 신축 매입주택 방식 중단하라”

혈세낭비·집값상승 부추긴다며…경실련, 촉구(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9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혈세낭비와 집값상승을 부추긴다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8월 LH 이사회가 밝힌 LH 부채비율은 218%이다. 2028년에 이르면 23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한다”면서 “한편에서는 LH 부채비율이 높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혈세를 업자들에게 더 많이 퍼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신축매입임대 방식은 예산낭비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다”며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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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대상?

윤종오 “조사 뒤 결론낼 문제지만”에 박상우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중 로컬라이저 문제 등이 포함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다.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번 참사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일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중대재해처벌법에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 등 사고를 당하면 ‘중대산업재해’ 이고, 시민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이용과정에서 사망 등 사고를 당하면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 최고책임자에게도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자는게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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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15곳 계열사 등기이사 ‘최다’

장녀 이서정, 13곳 사내이사…이재용 등은 등기임원 안맡아 대조적(머니파워=머니파워) 대기업 총수 4명 중 1명은 법적 책임 등기임원을 맡지 않고 있는 반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5곳에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의 장녀 이서정 부영주택 전무도 13곳의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 부인인 나길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차남 이성욱 천원종합개발 대표이사 등 6명의 가족 중 4명이 등기임원이다.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집단의 총수 및 친인척 경영 참여 현황과 등기임원 등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3년에는 82개 대기업집단 중 74곳의 총수 26명(35.1%)이 등기임원을 맡고 있지 않았으나,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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