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야기한 쉘에 법적 책임 물게 됐다’

헤이그 법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5% 감축 명령
환경운동연합 “법적 구속력 있는 행동을 명령한 판결 진심으로 환영”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야기한 화석연료 기업이 법적 책임을 물게 됐다. 현지 시각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초국적 석유 기업 쉘에 2030년까지 2019년과 비교해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할 것을 명령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이 27일 보도했다. 이는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가 1만 7000명의 공동 원고와 6곳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2018년 쉘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헤이그 법원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쉘과 전 세계 다른 기후 오염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전망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초국적 기업 쉘에 기후변화 책임을 물어 법적 구속력 있는 행동을 명령한 헤이그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은 국제 기후 운동을 한차례 진전 시킨 역사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작금의 기후위기를 촉발한 대형 오염자들에 대한 기후소송이 전세계에서 물결치기를 바란다. 당장 행동하지 않는 오염기업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파괴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이번 소송은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쉘은 전기차, 수소, 바이오 연료 등의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은 결코 환영 받을 수 없으며,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도 없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기업이 스스로 사업방식을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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