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중심으로 의사확충하라”

노동계·시민단체·정의당, 6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노동계, 시민단체, 정의당 등이 오는 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강주성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대표,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이 참석한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8년간 의대정원 동결과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필수의료와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였고 2020년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국회에는 약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논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코로나19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의 문제,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다시금 의제가 재점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의정협의를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교육부는 의대정원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으나 공공의대 설립과 획기적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기존의 의대 일부 정원을 확대하는 선에서 의정 간 밀실협상으로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써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편협한 구조 속에 소극적 의사정원 확대 논의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과 배치에 대한 중장기 및 단기 전략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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