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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된다

조달청, 무주부동산 12월1일까지 공고 후 소유권 취득(머니파워=머니파워)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즉 무주부동산 268필지(224,717㎡)에 대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유화 된다.조달청은 무주부동산 268필지에 대해 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홈페이지)를 실시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유화할 예정이다.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올해 4월말 기준 총 3만 462필지(98.6㎢, 공..

카테고리 없음 2025.06.02

효성 등 ‘시정방안’ 제시에 공정위, 검토 시작

하도급법 위반에 ‘동의의결’ 제도 활용…해당 절차 개시(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하 효성 등)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해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즉 효성 등)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공정위는 그간 효성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重電器機: 송전 및 배전을 포함한 전력 발전 설비 및 동력기기를 제조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