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부채질 말고 대선 공약 이행하라”

경제민주주의21 “형사재판 진행 중 사범 사면 근거 안된다” 비난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 경제민주주의21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논의 등 재벌 친화적으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정권 말미에 이르러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관해 우호적인 기류를 형성시키고 있다”며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문재인정부는 집권 이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자, 이재용 사면 논의를 두고 경제 변화와 국민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발언이 무색한 이유”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4개 그룹(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대표들과 오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관한 건의에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는 등 사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시민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일부 사면에 우호적인 여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국정농단에 연루돼 수감되고 기업의 지배권 승계 작업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범을 사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공약에 비춘다면 사면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집권부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180석 확보까지, 국민의 공감대는 정부와 여당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공약에서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며 “이에 대통령과 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이재용 사면론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공약이행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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