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특위·직접시공제 확대 등

경실련, LH 붕괴사고 관련 10대 개선안 제안

경실련 제공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검단신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LH 인천검단 붕괴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며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대통력 직속 특별위 구성’ 등 10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이 제안한 제도개선안에는 우선, 원청인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시공제 확대, 인·허가 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소비자에게 설계도면·공사비 내역서·공사시방서뿐 아니라 감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입주자가 시공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출입권을 보장도 있다.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감리계약 직접 체결, 설계 비용·감리대가 등 지출내역 공개, 전관 영입 업체의 출신기관 발주 사업 입찰참가 원칙적 금지 등도 제안했다.

경실련은 “수분양자가 자신이 입주하게 될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공사비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입주자모집공고를 제외한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자료 상시 공개는 부실시공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불거진 LH의 전관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선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잊을만하면 매번 반복되는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에 국민들은 계속 분노해왔고 정부는 요란스럽게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부,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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