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명장 남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실련, 대선 앞두고 ‘승리 위한 행태 정도 넘었다’ 맹비난

사진 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현수막. (사진 강민욱 기자)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대선후보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는가 하면, 책임지지 못한 임명장 발급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제 21대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승리를 위한 행태가 정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국민의힘을 콕 집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본인 의사도 묻지 않은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에 대해 임명장을 발급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문제는 이들이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이중 99.7%(6597명)가 개인정보를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해당 공무원들의 의사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명장을 발송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자, 국가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하며, ‘싫다면 위촉장을 빼면 된다’와 같은 책임 없는 해명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대통령선거 #임명장 #특보임명장 #임명장남발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의힘 #머니파워 #강민욱

머니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