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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여부까지 살핀다…조승래 “갑질 철퇴”(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디다스코리아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으로 갑질 의혹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2년 9개월, 첫 신고 후 1년 5개월만이다.이같은 사실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아디다스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다시 한번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디다스) 사건을 이번에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했다”며 “사실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깊이 살펴보겠다”고 응답했다.공정위는 조 의원의 지적에 따라 본부 중점조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아디다..

금강종합건설, 공사대금 갑질행사로 과징금 3억8천 맞았다(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최저가 경쟁입찰 이후에도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5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더 내리게 한 금강종합건설㈜가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1, 2단지)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최저가 경쟁입찰을 했다. 이후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더 내렸다.당초 최저입찰가는 199억 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추가 협상 결과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 ..

사전동의없는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공정위 “아직 미정착”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올해 국내 가맹점주의 10곳 중 4곳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른바 ‘갑질’인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2023년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이었다. 이는 1년 전(46.3%)보다 7.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됐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지난해(84.7%)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83.1%)도 전년(84.6%) 대비 1.5%포인..

장기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요해 공정위가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브로드컴이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이하 ‘LTA’) 체결을 강제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본사), 브로드컴 코퍼레이션(미국),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싱가포르) 및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한국지사)를 통칭한 것이다. 공정위..

이름 바꿔 상받고, 강제카풀 시키고, 규정 어겨 특정인 사택 배정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내 14개공항(김포·양양·원주·청주·군산·대구·포항경주·대구·울산·김해·사천·여수·광주·무안)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항 내 황당한 갑질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특별감사 결과’(2023년 1월, 2023년 3월 두 차례)에 따르면, 공항 내 기강해이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한 공항 직원은 다른 사람의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작을 자신이 제출한 것처럼 꾸며 최우수상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은 상사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강제 카풀’을 20여 차례 넘게 시켰다. 우선 한 공..

재판부, 납품업체 갑질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판결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롯데하이마트㈜ 간 법적 분쟁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황의동)은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