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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통상임금 80%까지 강화…한정애, 2건 개정안 대표발의(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소상공인 등 여성 자영업자에게도 출산전후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해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 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는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또 육아휴직기간 최초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나머지는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범죄행위 중대 판단 203명 검찰 기소…노동부, 고용보험 기획조사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000만 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 1000만 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

근로복지공단, 홍보·상담…현장 방문 희망 경우 문의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뜨거운 여름 열정 가득한 예술 제작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및 두루누리 지원사업 관련 홍보와 상담을 위해 연극공연장 밀집 지역인 대학로(서울 종로구 대학로12길 92)에서 오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찾아가는 상담카페(cafe)’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드라마 ‘지옥 시즌2’ 촬영 현장(경기 파주)에 커피차 및 상담창구 운영한데 이은 것. 공단은 많은 예술인들이 평일 상담 창구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작품 제작 현장을 직접 찾아 제도에 대한 상담과 예술인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은 ‘찾아가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