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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개정안 27일부터 시행…유철환 “경기침체 지원 공감”(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상 식사 한도 상향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김영란법 시행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으로, 20여 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식사비..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 127억 환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13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다.직원들의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A 협회는..

3년간 총 940명 공무원이 6억2천만원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방자치단체(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

포상금제도 최초…권익위, 부패·공익신고로 총 4억4백만원 지급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최초로 포상금 1억 원을 포함해 총 4억 4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 8950만 원은 2023년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억 1450만 원은 2024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02..

권익위 권고에 10개월만에 개정…조오섭 “코레일, 늦장 대응”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코레일이 직원의 성희롱·공금횡령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급여로 1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를 한 코레일 직원들도 있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17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3월 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 5949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에게..

징계자 성과급 금지에 2억4천만원 지급…지급금지규정 없는 곳 수두룩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징계자들에게 성과급 2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2020년 10월, 파면·해임·강등·정직 및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변재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징계자 96명에게 2억 3743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이중 권익위 권고징계에 해당하는 자는 총 14명에 지급금액은 1621만 원이었다. 예를 들어,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우편물을 절취해 해임당한 직원과 임..

‘부실 채용’ 28명 고발, ‘부정청탁 규명’ 312건 수사의뢰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년 법제·법규해석분야 일반임기제 사무관(1년임기) 채용을 통해 ’**년 7월 임용 후 별도 시험절차 없이 임용후 1년이 경과한 행정사무관 2명을 ’**년 7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 법적근거 없이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 전환한 사례. “’**년 한시임기제(9호) 채용 시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해 모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 A, 모 구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B 등 선관위 관련자 2인만 응시했며, 2명 모두 최종 합격시켰다.” -합격자 부당 결정 주요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

공단 직원과 지인 청탁받아 무료 제공…권익위, 14건 적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5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을 내부직원과 지인이 무료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 운영 중인 전국 8개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소백산, 가야산, 무등산, 한려수도 등 전국 8곳에 생태탐방원을 개원하고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 대여하고 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생태탐방원 8곳 모두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예비객실(한옥별채, 연립)을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