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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 책정…박성훈 “합리적인 재검토 필요한 시점”(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계속 유지돼야 할까, 아니면 폐지 내지는 완화돼야 할까.개소세는 고가의 물품인 보석·귀금속·모피·자동차 등이나, 사치와 연관되는 장소인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이용할 경우 부과되고 있다. 즉 개소세를 일명 사치세로 부르기도 한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책정돼 있다.그러나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개소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613만 4000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2 명 중 1 명이 ‘사치세’를 낸 ..

소송 기간 조달청 입찰참가…박성훈 “악용사례 근절 시급”(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공공조달시장 공정 경쟁을 위해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불이행, 뇌물 수수 등 부당행위로 적발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제한을 받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계약한 금액은 2021년 9554억 원, 2022년 5045억 원, 2023년 7004억 원으로 지난 3년간 총 2조 16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

해수부·중기부, 수산물 소비 촉진 위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온라인상품권으로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이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온라인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와 중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16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