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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사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머니파워=김유준 기자) #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000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위반이 적발돼 8억 70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

산정기준 개선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익명신고 방식 도입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최고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포상금 지급주체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

이용우 개정안 발의…한동훈 “몰수할 수 있으면 획기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검찰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풍제지-키움증권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조작,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조사해도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시세조종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껏 시세조종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원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고, 처벌규정이 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