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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명복” 의혹 제기…이강일, 금융위원장 후보 부적합(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로 알려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급여를 부정수급했거나, 대가성 명목으로 거짓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17일 제기했다.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서 7900 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는 5900여만 원을, 2022년에는 6550여만 원을 받은 셈이 된다. 즉, 배우자는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연봉이 약 650여만 원이나 인..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 127억 환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13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다.직원들의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A 협회는..

범죄행위 중대 판단 203명 검찰 기소…노동부, 고용보험 기획조사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000만 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 1000만 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

경찰청, 6개월 특별단속 결과 총 489건에 1620명 검거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6월 19일부터 이번달 10일까지 6개월 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고 부정수급액 총 1372억 6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이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