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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행 기준 4배 강화…원희룡 “부담 없을 것” 강조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부, 25년 2월 시행 앞두고 관계자와 의견 수렴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2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신(新)체계 도입을 앞두고 의견을 개진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해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8월)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

국토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했다. 지난 2022년 11월 1차 기획조사 착수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큰폭으로 하락(2022년 12월 서울 22.8% → 2023년 8월 5.4%, 신고일 기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차..

국토부, 주민 동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 신속 추진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2월 4일 도입됐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5곳은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고, 향후 주민 2/3 이상(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 등 본 지구..

주가 하락…재시공과 입주지연 따른 모든 보상 약속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GS건설이 지난 4월 29일 오후 11시 25분경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전면 재시공과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약속했다. 이날 오후 3시 5분경 주가는 전일대비 3.61% 680원이 하락한 1만 8150원으로 거래됐다. 국토부는 5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라고 발표했다. 이중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설계에, 그마저도 제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공사 과정 모래 등이 쌓이며 추가되는..

위법 시 향후 3년간 참여 제한…원희룡 “공공질서 세우겠다”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