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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아파트 대상...주변 시세 90%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거주(머니파워=이대인 기자) 이른바 ‘전제사기’ 걱정없는 ‘든든전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든든전세’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정부가 수도권 내 비 아파트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정책이다.▲LH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전세 임대를 제공하고, 신생아·다자녀 가구는 자녀 한 명당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며 전용면적은 85m²이하 신규주택이다. ▲HUG의 든든전세주택은 전세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

전세사시 피해자가 전국 누계 2만명 넘을 것으로 추정전세금 반환 “법률적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머니파워=이대인 기자) 조선시대 전당제도로부터 비롯된 현재 전세제도가 최근들어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 사회문제로 야기되면서, 피해자들은 눈물을 쏟아냈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현재 전세사시 피해자가 전국 누계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을 골자로 피해자 지원 대책에 나섰지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그렇다면 과연 전세사기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