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붕괴사고 관련 10대 개선안 제안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검단신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LH 인천검단 붕괴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며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대통력 직속 특별위 구성’ 등 10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이 제안한 제도개선안에는 우선, 원청인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시공제 확대, 인·허가 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소비자에게 설계도면·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