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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LH 혁신방안으로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또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감사원 앞서 기자회견…LH측 “투명한 업무 추진”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라며 시공, 설계, 감리 등의 전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업업체”라며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를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