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붕괴 2

검단아파트 사고 건설사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국토부, GS건설·동부건설 등 5개사에 부과…GS건설, 행정소송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들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검단아파트 사고는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건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카테고리 없음 2024.02.01

LH 전관·독점 척결 등으로 부당이득 돌려준다?

국토부,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LH 혁신방안으로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또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카테고리 없음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