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하다” 성일종·정일영·박해철,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국회의사당 본청 전경.(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정치권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입법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로 1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우선 여당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일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가 한명인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최대 50개월로 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고 있다.야당도 힘을 보탰다. 더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