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인원·경비 줄이고, 골프장 등도 매각

정부, 350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의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산하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이 내년부터 감축된다. 현원은 유지하지만 채용인원을 줄여 점차 몸집을 줄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장이나 상임이사 등의 1인당 업무면적(사무실 크기)도 제한한다.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된다. 불필요한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미 긴축경영, 윤리경영 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가이드라인은 ▲ 조직·인력 ▲ 예산 ▲ 기능 ▲ 자산 ▲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뽑았다. 조직·인력 부문은 현원이 아닌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단계적 몸집 줄이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일정 부분의 신규채용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그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취업준비생들로서는 채용기회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유 목적사업 이외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도 통폐합되거나 대폭 조정된다. 정부는 비핵심 기능의 사례로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을 들었다.

또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로 감축해야 한다. 임직원 보수도 기본적으로 동결하나 인상 폭 최소화 등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기관 특성에 맞게 스스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혁신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월에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제도(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9월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을 공유·개방해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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