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마피아 조사하라” 촉구에 “저급한 정치행위” 비난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지난 12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충돌했다.
서일준 의원은 12일 오후 ‘문재인 정권의 KDDX 방산 마피아 의혹을 즉각 조사하라’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촉구하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근거없다”며 “저급한 정치행위”라고 반발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방산 마피아 HD현대(구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 관계자와 공모해 지난 2014년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당시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이 KDDX 개념설계를 수행해 유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대우조선을 물리치고 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성공했다. 이를 ‘문재인 정권의 KDDX 방산 마피아 의혹’으로 서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사청이 추진 중인 KDDX사업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가 대우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갑을 관계와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한다”고 했다.
노조는 서 의원의 주장을 정치행위로 규정하면서 다른 의혹을 주장했다. 노조는 “(서일준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빨리 결론 내리라고 독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매일 들린다”며 “국가 기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서 의원이 바라는 것처럼 공정위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승인한다면 잠수함과 함정사업에서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그룹이 방산 분야에서 국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면 잠수함과 함정을 건조하는 다른 조선업체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사청, 국회와 정부가 조선소 방산 분야의 독점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화측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사회에서 승인한 기업 결합 심사의 국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고 있는 현실 상황의 위중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업결합 승인 지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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