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가든 조성 20억, 골프장 건설에 20억 등등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전경. (인터넷 거리뷰)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강원도 동해시 ‘묵호 오션가든 조성’ 사업에 20억 원. 충남 논산시에 10만㎡ 규모의 파크골프장 건설에 20억 원. 강원도 철원군의 모노레일 차량 증설 등 복합문화공간 구성에 8억 원. 강원도 인제군은 친환경 버스를 이용한 캠핑카 운영을 하겠다며 3억 5000만 원.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서를 제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들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각 지자체들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서를 20일 각 언론사들에게 배포했다. 정우택 부의장실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씩 배정돼 있다”면서 “행안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 2년치, 즉 2조 원을 전국 지자체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실은 그러면서 “올해에만 500개가 넘는 계획서 중 문화·관광 분야만 130건에 달하는 계획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갔다. 본래의 목적과 무관한 곳에 기금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들 사업도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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