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머니파워 )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소재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스프링카운티 자이에 살고 있는 노인 100명이 어버이날인 오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와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곳에
사는 노인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이유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답변
- gs건설은 시공사이며, sc는 시행자겸, 설치자 및 운영사입니다. 계약시 분양계약서 및 관리계약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받고 분양하였습니다.(최초사업승인은 2010년 임)
또한, ㈜에스씨는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 및 설치신고를 완료하여 이를 운영할 지위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또한, 에스씨는 노인복지법상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입주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 및 의무를 노인복지법에 따라 부여받은 회사입니다. (붙임1. 사업계획승인서, 붙임2.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서, 붙임3. 노인복지법, 붙임4.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고문, 붙임5.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 GS관계사들의 독점 횡포?
이 아파트는 GS건설이 시공했고, 시행은 지난 2005년 건설 및 부동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
SC(대표이사 이수문)이 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2019년 10월 시작됐다. 입주 시작 전인 같
은 해 8월 시행사였던 SC는 돌연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업을 추가했다. 이곳 아파트의 운영을 맡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운영이 시작됐다. 식당업체 엘리시안, 아파트 관리에는 자이 S&D, 그리고 편의점GS25까지 모두 GS그룹 계열사로 채웠다. 입찰 경쟁없이 SC가 임의 계약한 것들이란게 입주
민 대표라는 권순철 씨의 주장이다. 권 씨는 이 때문에 식당은 식당대로, 편의점은 편의점대
로 맛없고, 제품들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불만이 입주민들 사이에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
- 최초 분양시 시행사(설치자) 에스씨 및 시공사인 지에스 건설은 지에스그룹 계열 및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관리의 안전성 전반에 걸쳐 책임준공,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분양 당시 홍보하였으며, 홍보물에도 명시하였고 타사에 비해서도 관리비를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에스씨는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법상 입주민자격을 갖춘 자들에 대하여 분양하였으며, 공급계약서상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는 점을 명기하였고, 운영관리 법인이 에스씨라는 점, 에스씨가 부대·복리시설인 식당의 운영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지닌다는 점, 관리비 및 식당 이용료는 입주시점에 확정될 것이며 식당은 세대당 1일 1식이 의무식이라는 점 등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붙임10. 공급계약서 일반사항, 붙임10-1. 계약자 확인서, 붙임10-2. 관리계약서).
◆ 먹을 수 없는 의무식에 안먹어도 27만원
권 씨의 주장이 맞을까. 이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당시 하루 1인당 1식을 의무식으로 입주민
들을 모집한 노인복지시설이다. 1345세대 22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평균 연령이 78세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모든 주거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아파트다.
권 씨는 식사와 관련, “입주 당시 7000원이던 음식값이 5월 현재 9000원으로 제멋대로 올려
놓고, 먹을 수 없는 한끼 식사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끼 식사가 9000원이니 2200여
명으로 계산하면 1일 1인 1끼만의 식사로 월 5억 9400여만 원이 이곳 식당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다.
권 씨는 “식사가 맛만 있어도 하루 1끼만 먹겠냐”며 “맛이 없어 안먹어도 자동적으로 식사비
가 빠져나간다”고 했다. 1인당 한달 27만 원 정도가 식비로 빠져 나간다. 하루 1인당 1식을 의무적으로 먹게한 이 아파트의 규정 때문이다.
이에 이 아파트의 운영사인 SC 관계자는 “일부 입주민들이 불만스러운 것일 뿐 대부분 음식
의 질에 만족하고, 적당한 급식비를 받고 있다”고 했다.
답변
- 당사는 세대당 1식을 의무식으로 지정하고 있고 이또한 식당 뿐만 아니라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최초 7,000원이라고 값을 지정하지 않았고 입주당시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해진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주당시 7800원으로 식사를 제공하였고, 입주 후 3년 차 시점에 입주자들의 전체 의견수렴을 거쳐 식비를 9,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또한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입주민들로 구성된 식사 자문위(식단평가단)와 협의를 통하여 식사 만족도 개선을 위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식사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 만족도 84.6점 / 100점 만점기준) (붙임8.식사 만족도 조사, 식당이용 및 식단 사진)
◆ 월 관리비 80만원…적정한지 ‘조사’ 요구
권 씨는 월 관리비도 비싸고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실평수 25평 아파트에 월 관리비가 80만 원 정도다. 1345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월 관리비가 10억 7600만 원에 이른다.
권 씨는 “용인시청에 많은 주민들이 수차례 호소를 해도 해결이 안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 등에 민원을 넣었으나 서로 미루고만 있다”며 “관리비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선 SC 관계자는 “주변 같은 형태(실버타운 아파트)의 관리비보다 훨씬 저렴하다”
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비를 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SC 관계자는 “분양 당시 이미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홍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는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답변
- 23년 현재 공급면적 기준 평당 @9,000원 수준(개별 수도광열비, TV 수신료, 장기수선충당금, 개별사용료는 별도), 식대는 @270,000(9,000원/1식 - 세대당 1일 1식 의무식)으로 동일 서비스 대비 타 실버주택(평당 5~7만원)에 비하여 합리적인 생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단지 내 식당, 입주민 이용 커뮤니티 및 부대시설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스프링카운티자이의 경우 입주민 편의를 위하여 커뮤니티(식당, 피트니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및 기타 취미 오락시설 등)를 각 단지별로 2개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노인복지주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리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용인시로부터 관리비 부과 적정성을 검수받았고 적정하다고 회신받아 입주민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붙임7. 2023년 실버타운 생활비 조사)
- 스프링카운티자이는 원할한 입주민 서비스를 위하여, 행정, 보안, 미화, 건강⋅복지, 커뮤니티 운영 외 기타 71명(식당 운영인력제외)의 운영인력이 파트별로 @2400명의 입주민에게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스프링카운티자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은 관리비 등 회계, 예산, 결산 등을 심의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조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투명한 관리비 내역 확인 및 감독이 되고 있으며, 매년 외부 회계감사 및 입주민 대표(동대표회)에게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 부과 내역에 대한 감사 후 고지서 및 부과내역서 세부사항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붙임9. 관리비 고지서 붙임9-1 관리비부과내역서)
- 19.10월 입주 개시 후 현재도 주민 투표로 선출된 입주민 동대표님들과 운영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 후 진행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노인복지주택 운영경험을 토대로 관리비를 절감
하면서도 입주민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입주민 동대표님들과 협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키워드
##에스씨 #지에스 #반박 #스프링카운티자이 #권순철 #노인복지주택 #머니파워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