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고차 가짜매물 122건·245명 검거해 5명 구속

경찰청·국토부 합동 특별단속 결과…“불법행위 엄정 대응”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지난 3~5월 3개월간 가짜매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택분야에서 95건, 206명을 검거해 했고, 중고차 분야에서 27건, 39명을 검거, 총 122건 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엄정 단속 지시에 따라 실시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중고차와 관련해 지자체(서울·경기·인천)에 허위 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하는 등 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구입·운행·매매·정비·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해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전단반’을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해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3월 17일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 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지난 14일에는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후 3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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