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박상혁·홍기원…복지분야엔 신현영·이종성·강기윤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입법을 발의한 상위 3인으로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상혁·홍기원 의원이 선정됐다. 반개혁입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유경준, 민주당 김교흥·천준호 의원으로 발표됐다.
복지·소비자 분야 개혁입법을 발의한 상위 3인에는 민주당 김성주, 국민의힘 최연숙,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반개혁입법에는 민주당 신현영, 국민의힘 이종성·강기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 유권자운동본보는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17일 정치·경제분야에 이어 ▲부동산·건설 분야 ▲복지·소비자 분야에 대해 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반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의원의 명단과 법안을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개혁점수가 높은 의원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60점), 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50점), 같은 당 홍기원의원(경기 평택시갑)(37점) 순이다. ▲공공주택 공급확대, ▲주거권 강화, ▲건설안전 관리 강화, ▲개발이익 환수 강화, ▲재개발재건축 사업 투명성 강화, ▲지역건축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적 법안을 다수 발의해 개혁 입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상위 3위 외에 개혁 입법 점수가 높고 중점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등 2명이다.
반개혁점수가 높은 의원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51점), 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44점), 같은 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43점) 등이다. ▲개발사업 확대 및 규제 완화, ▲공시가격 상승한도 법적명시 등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발의해 반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상위 3위 외에 중점 반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 같은 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 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등 5명이다.
부동산·건설 분야 입법안을 의제별로 살펴보면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 관련 법안이 328개(15.4%)로 평가 법안 중 가장 많았고, 재난안전 강화가 279개(13.2%)로 다음으로 많았다. 민생안정에 영향을 주는 중점법안으로 살펴보면 개혁적 법안은 35개지만, 반개혁 중점법안은 96개가 발의되어 2배로 많았다. 주거안정이나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점 개혁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은 처벌 및 책임 강화 경향의 법안이, 국민의힘은 개발사업에 대한 법안이 비교적 많았다. 또한 대부분 예산투입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복지·소비자 분야 개혁 입법점수가 높은 의원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선정됐다.
지역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제시했고,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병상 총량 기준 도입 등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상위 3위 외에 개혁 입법 점수가 높고 중점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같은 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 등 총 6명이다.
반개혁 입법점수가 높은 의원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으로 의료인(의사)과 제약사 등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수 법안이 반개혁적 평가를 받았고, 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같은 당 남인순(서울 송파병),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 같은 당 서정숙(비례대표) 의원 등도 의료와 복지를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해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국가책임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소비자분야 법안의 평가 기준은 코로나19 이후 취약한 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했는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안정과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는지, 공적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부당·부정 급여 수급을 효과적으로 제어했는지, 사회서비스 공급자보다 소비자와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개혁 및 반개혁 입법 여부를 판단했다고 경실련측은 설명했다. 국민보다 직역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활동이 많은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대리하여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천배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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