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착오 납부한 금액이 1조 2800억

환급 행정비용도 27억 8400만원 낭비…이종성 “대응책 마련하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 사례는 총 193만 2000건으로, 총 1조 272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착오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은 ▲2018년 31만 3000건(1455억 7100만 원), ▲2019년 34만 5000건(2152억 1800만 원), ▲2020년 34만건(2246억 9400만 원), ▲2021년 33만 8000건(2553억 5100만 원), ▲2022년 35만건(2769억 5800만 원), ▲2023년 6월 기준, 24만 6000건(1543억 88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금(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퇴사, 사업 중단 등으로 발생된 자격 변동사항(자격상실, 기준소득월액변경, 납부예외, 농어민 해당 등)을 지연(소급) 신고하거나, 착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을 말하며, 연평균 약 33만 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금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018년 대비 약 90.3%가 증가한 약 2769억 원이 과오납으로 지출됐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 6월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에 해당하는 15만 2000건(710억 4800만 원)은 아직 미반환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 87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되기도 했다.

한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연도별 행정비용은 ▲2018년 4억 5600만 원(118만 9821건), ▲2019년 5억 3600만 원(137만 6117건), ▲2020년 5억 1900만 원(130만 3716건), ▲2021년 5억 2300만 원(150만 3061건), ▲2022년 4억 6100만 원(111만 5793건), ▲2023년 6월 기준, 2억 8900만 원(69만 2592건)으로, 최근 5년 6개월간 총 27억 8400만 원(718만 1100건)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라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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