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 있는 익금불산입 정책 폐지하라"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이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부의 익금불산입 정책의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지난해 해외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법인세 감면액은 약 10조 1603억 원으로 추정됐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 7조 6815억 원, 현대차 9930억 원, 기아차 9895억 원, LG전자 4645억 원, SK하이닉스 316억 원 등이다.
지난해 5개 기업이 받은 해외자회사 배당금은 총 434억 4600만 달러로 2022년 144억 1400만 달러에 비해 290억 3200만 달러(37조 7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별로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각각 늘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0.6배로 오히려 줄었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기업별 배당금 수익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31일 이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했다.
경실련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 규정이 조세회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대기업들은 해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해외 자회사에 집중된 이익을 국내에 배당금으로 송금함으로써 국내서의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완벽한 경로를 찾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정상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