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하 논의에 시민단체 발끈

경실린 “정치권, 폐지 시도 즉각 중단” 촉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종부세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종부세 폐지)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돼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와 정치권은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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