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해제? 토지소유주 공개”

30일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유튜브 생중계도 병행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의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대해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주가 누구인지, 누가 해택을 보게되는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30일 오후 2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측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권오인 도시계혁센터 국장, 윤은주 도시계혁센터 부장, 황지욱 도시계혁센터 운영위원장이 나선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 상승을 잡는다는 표면적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는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서울의 마곡, 위례, 경기도의 판교, 과천 등에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해제지로 유력하게 꼽히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토지를 전수조사했다”면서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의 소유 현황을 분석하고, 실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개인 또는 민간법인이 어느 정도로 반사이익을 보게 될지, 투기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는 없는지, 토지 보유 면적 또는 공시지가가 높거나 최근 토지를 매입한 민간법인 등을 조사해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살펴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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