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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률 0.5%에서 0.1%로 완화 보험금 지급 대상 확대 일반화학물질 요율 신설로 피해 보험 배상 무사고 할인율도 늘려 (머니파워=김형민 기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보장이 오는 6월부터 더 확대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16년 7월부터 도입돼 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환경책임보험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1만 4102개 사업장이 가입해 97.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대표보험사로 디비(DB)손해보험㈜,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와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 삼성화..

부당특약 설정 등 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1400만원 부과 회사측 현장조사 개시 이후 지연이자 1억5156만원을 지급 완료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이같이 행정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9년 4월 기간 중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공정위와 기계업계 한자리서 “동반성장 위한 기술보호 및 협력 기반 구축”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5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기계회관에서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기술지원·보호 등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하고 코로나19 관련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손동연 기계산업진흥회장과 기계업계 5대 주요 원·수급사업자(두산중공업·현대위아·현대로템·LS엠트론·효성중공업 등) 대표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상생협력 선언문에는 원사업자가 ▲기술지원·보호방안 확대 ▲금융지원 확대 ▲금형 거래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