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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文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민노동조합이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장관 부적격자’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자 논문 표절(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 기재) ▲국비 지원 해외세미나 자녀 동반 외유성 출장 ▲이중국적 두 딸의 의료비 혜택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 ▲국가과학기술연구회(NTS) 이사장 임명 전 당적 유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총 14개의 의혹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민노동조합 여성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기부 장관 후보가 검증대에 오르자마자 여야 막론 ‘여자 조국’이라는 별칭까지 더해져 이미 (임혜숙 장관은) 과기부 장관으로서 부적격 판정자이자..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당하게 전가 행위 엄중 제재” (머니파워=박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미진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4월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자재, 장비, 잡철 공사를 맡기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 계약금액의 3%가 넘을 때만 설계변경을 적용하고 안전관리·산업재해 관련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토록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공사 위탁을 취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모호한 규정 탓…이상헌, 1인당 발행회차별 10만원 개정안 발의 (머니파워=박영훈 기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복권의 모호한 규정으로 구매 액수 제한의 실효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는 제도 정비를 통해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복권은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1인당 구매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3조에는 ‘1인당 1회 판매 한도’를 대통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실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