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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중대 판단 203명 검찰 기소…노동부, 고용보험 기획조사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000만 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 1000만 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

임기 3년…유인촌 “오랜 경험과 전문성 바탕 케이-컬처 확산 기대”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자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郭順華)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1일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3년이다. 곽순화 신임 이사장은 금속공예가로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거치고, 198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퇴직 후에는 공예 전문 갤러리 ‘금채’를 개관해 한국공예가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를 지원하며 한국공예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케이-컬처의 뿌리인 공예와 디자인, 전통문화, 한복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

심야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에도 가맹금 수취 등 가맹법 위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이하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 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