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여세 회피 등 상관관계 불분명 판단…檢, 항소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총수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여세 회피와 주식 저가 양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행위이며 저가 양도했는지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는 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