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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건보-생손보협, 집중 홍보…신고시 커피쿠폰 제공(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금감원은 네이버 카페·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등은 처벌된다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보험사기 광고를 신..

근절위해 건보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내용 법안 발의됐다(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15일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대여를 통해 ..

환급 행정비용도 27억 8400만원 낭비…이종성 “대응책 마련하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 사례는 총 193만 2000건으로, 총 1조 272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착오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은 ▲2018년 31만 3000건(1455억 7100만 원), ▲2019년 34만 5000건(2152억 1800만 원), ▲2020년 34만건(2246억 9400만 원), ▲2021년 33만 8000건(2553억 5100만 원), ▲2022년 35만건(2769억 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