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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개에 과징금 8억5천6백만원, 과태료 3억4천5백만원방통위 “이용자 사생활 보호 위해 엄중 처분 필요”(머니파워=김유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600만 원, 과태료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애플이 과징금 2억 1000만 원, 과태료 1200만 원, 구글코리아 과태료 300만 원, 페이스북코리아 과태료 450만 원, 골프존 과징금 1억 500만 원, 우리은행 과태료 150만 원 등이다.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해도 신속 시정하면 과태료 면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대기업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

주민신고로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