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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대재해 발생하면 대형로펌으로…

10곳 중 7곳…김소희 “중대재해법은 대형로펌위한 것”(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도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대기업 10곳 중 7곳이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했고, 이들 중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통해 중대재해법도 피해간다는 말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진 처벌로 중대한 재해를 미연에 막겠다는 법 제정 취지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이었다. 건설업이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었다.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

카테고리 없음 2024.10.10

금융위 ‘시행’ 정부 ‘지원’ 금융 ‘이자 지원’

김소희, 저탄소 경제 전환 위해 기후금융특별법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23일 발의됐다.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가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며,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

카테고리 없음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