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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편성 개입 안된다” 조건…방통위, 변경 승인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와이티엔(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보도전문 채널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독립적인 사회이사 및 감사 선임,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 선임, 특수관계자에 유리하도록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7일 제6차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와이티엔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변경승인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와이티엔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지난..

방통위, 보완 필요사항 조치 완료 후 지정서 교부 의결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우리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관 지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 4월 우리은행이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해 왔었다. 심사 결과, 우리은행은 평가점수 895.86점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

방통위 네이버 실태점검에 野 과기정통위 위원, 반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일 네이버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포털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3일 과기정통위 소속 민주당(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송기헌,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들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여당이 가짜뉴스를 띄우면 특정 언론이 재생산하고, 정부 기관이 동원돼 사업자를 겁박하는 방식”이라며 “오로지 여론 길들이기가 목적인 폭거”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특정 언론사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인용해 네이버가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보수 언론에 불리하게 바꿨다는 기사를 보도했고, 다음날(..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연평균 매출 최대 3% 처분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